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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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리스트
번호	제목	구분	조회
407	경찰서에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민사	618
406	경매 낙찰 및 인도명령결정 이후 부동산에 점유권이 존재할 경우	민사	1839
405	소멸시효중단 여부	민사	8195
404	형사공탁의 절차	민사	4248
403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반환을 받기위해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 여부	민사	3349
402	형사재정신청 절차안내	형사	17679
401	상가임대차계약서와 다른층을 임차하여 사용시 효력 여부	민사	2557
400	부동산경매사건 권리신고 최고서	민사	3963
39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범위의 판단 요건인 '차임'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민사	3037
398	소멸시효중단	민사	1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