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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임기제공무원 의료업무담당(라급) 최종합격자 공고2026.04.10
-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문2026.04.08
- [청주지방법원]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4.06
- [부천지원]공무직 근로자(민원안내원) 채용시험 합격취소 및 추가합격자 공고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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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명령한 사안에서, 원고에 우선하는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있고 이 사건 국유지를 대한민국이 양수하기 전 오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취소한 사건
- [형사]피고인들이 외국항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면허 없이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건
- [형사]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어 체포된 사안에서,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예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 [형사]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났음에도 고의로 월북하였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약 56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사건
- [형사]근로자가 건물 외벽 간판철거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해당 업체와 그 대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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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사례
더 보기- 경찰서에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2026.03.03
- 경매 낙찰 및 인도명령결정 이후 부동산에 점유권이 존재할 경우2026.01.13
- 소멸시효중단 여부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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