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위원 위촉 공고2026.10.26
- [안내]청사 내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실시 관련2026.10.21
- [부천지원]민원상담위원 위촉 공고2026.10.20
- 인천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 위촉(임명) 공고2026.10.19
-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출석에 관한 안내2026.06.02
-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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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피고인이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하여 강요미수죄를 선고한 사건
- [형사]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돈을 엔화로 환전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 [형사]피고인의 차량들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효용을 해한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를 선고한 사건
- [형사]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 [형사]피고인이 인터넷 방송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방에 원금보장 고수익투자를 홍보하여 돈을 송금 받은 행위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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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사례
더 보기- 경찰서에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2026.03.03
- 경매 낙찰 및 인도명령결정 이후 부동산에 점유권이 존재할 경우2026.01.13
- 소멸시효중단 여부2025.10.10
- 형사공탁의 절차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