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http://file.scourt.go.kr//mainfo/1751848516020_093516.png)
-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5.07.08
- [수원회생법원]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2025.07.07
-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07.07
- [광주지방법원]상임관리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2025.07.07
-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재공고(선발직군 변경)2025.07.07
-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반장) 채용시험 공고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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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났음에도 고의로 월북하였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약 56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사건
- [형사]근로자가 건물 외벽 간판철거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해당 업체와 그 대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을 인정한 사건
- [형사]피고인들이 주최한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보장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 [형사]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행위를 한 외국인 승객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 [형사] 칼로 목을 찌르는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업무를 지체한 직무유기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민사]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처치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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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범위의 판단 요건인 '차임'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