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신뢰의 회복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 개최2019.05.23
-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2019.05.23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2019.05.22
- 2019년도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 설명회2019.05.15
- 제7기 청년사법참여단 모집2019.04.29
- 송달료 납부기준금 인상안내[정정]2019.04.29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투표용지를 훼손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536)
- [형사]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246)
- [형사] 유령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240)
- [민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겨울철 상수도 공사로 인한 빙판길에 다친 행인에 대한 배상책임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02678)
- [민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있는 세입자는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나가라는 요구에 정당히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5062)
- [형사]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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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사례
더 보기- 사망 부의금의 분쟁이 있을 경우, 누구에게 귀속되는지?2019.05.03
-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같은 날 송달된 경우 우선순위2019.04.05
- 교통사고 시 민사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2019.03.07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2019.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