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상임 조정위원 위촉계획 공고2025.06.18
-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2025.05.28
- [안내]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증설2025.02.13
- [부천지원]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및 운영·관리 점검표 게시2025.05.29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금 등 보관은행 변경에 따른 안내2025.05.13
-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문2025.05.13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칼로 목을 찌르는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업무를 지체한 직무유기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민사]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처치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형사]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민사]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경비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이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
- [형사]학부모가 교실 내에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형사] 군인이 생활관 내에서 다른 군인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상관모욕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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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사례
더 보기- 상가임대차계약서와 다른층을 임차하여 사용시 효력 여부2025.06.05
- 부동산경매사건 권리신고 최고서2025.05.0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범위의 판단 요건인 '차임'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2025.04.02
- 소멸시효중단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