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

Home 민원 > 민원상담 사례 프린트

게시물 검색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리스트
번호	제목	구분	조회
367	건물 공동임차 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민사	9241
366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	9642
365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9842
364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회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민사	10050
363	손해배상의 약정을 맺은 경우 초과손해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	10216
362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	10691
36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판결선고를 받은 경우,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는지 여부.	형사	11122
360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11128
35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	신청	14423
358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1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