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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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리스트
번호	제목	구분	조회
362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	7171
36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판결선고를 받은 경우,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는지 여부.	형사	7510
360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7566
35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	신청	10752
358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7893
357	재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인지.	형사	9124
356	임대인이 인상된 차임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지를 한다고 통지가 왔는데, 이때 주임법 제7조가 적용되어 그 상한제한이 있게 되는지.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8484
355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일 때, 채무자가 예금액 16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민사	9465
354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 외에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지.	형사	9653
353	피해자인 아버지를 대리하여 자녀가 형사고소 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	9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