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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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리스트
번호	제목	구분	조회
355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일 때, 채무자가 예금액 16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민사	7734
354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 외에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지.	형사	7679
353	피해자인 아버지를 대리하여 자녀가 형사고소 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	7670
352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민사	8278
351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민사	9239
350	면책 받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항고를 통하여 면책된 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채권 및 유체동산, 자동차, 기타 강제집행	9020
349	배상명령과 손해배상 청구의 구분 (배상명령 관련)	형사	8543
348	사망한 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	8117
347	가압류이의와 가압류취소의 차이점은?	신청	9523
346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한 경우, 별도의 기일지정 신청 하지 않아도 불출석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민사	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