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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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리스트
번호	제목	구분	조회
317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문객들이 교부한 부의금의 분배는 어떻게 하여야할까	가사 (친족, 상속)	20822
316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에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였다면 누구에게 채무를 변제해야할까?	민사	24806
315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 이외에 별도의 형사상 위로금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	19566
314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 진행 중에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가 중복된 소제기인지 여부	민사	19678
313	임차주택을 임차인이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것이 가능할까?	민사	21162
312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요?	민사	26817
311	상가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의 형태로 회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	19606
310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甲 대신 乙이 자수하였다면 이 둘의 처벌은?	형사	19906
309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의 차이	민사	30518
308	근저당권설정 후 신축된 무허가 건물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민사	30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