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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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리스트
번호	제목	구분	조회
312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요?	민사	17458
311	상가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의 형태로 회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	14004
310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甲 대신 乙이 자수하였다면 이 둘의 처벌은?	형사	14634
309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의 차이	민사	17931
308	근저당권설정 후 신축된 무허가 건물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민사	18003
307	법률상 남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대처바법에 관한 질문	민사	14774
306	일부승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상담사례	민사	16280
305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여부	민사	16162
304	승소확정 후 상대방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던 중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	민사	17408
303	부동산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다른채권자와의 압류경합시 우선문제	민사	1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