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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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리스트
번호	제목	구분	조회
306	일부승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상담사례	민사	14434
305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여부	민사	14291
304	승소확정 후 상대방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던 중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	민사	15524
303	부동산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다른채권자와의 압류경합시 우선문제	민사	16346
302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제도의 차이점을 묻는 사례.	민사	14521
301	형사변제공탁금 수령시 합의한 것인지, 수령이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없는지 묻는 상담사례임.	민사	15130
300	타인의 동산에 압류가 되었는데 그 중 일부가 자신의 소유일 때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법	민사	13383
299	세탁소에 의뢰한 옷에 흠이 생겨 입지 못하게 된 경우 세탁소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상담사례임.	민사	13731
298	형사사건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받은 경우 언제 석방되는지 묻는 상담사례임	민사	13675
297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통지 후 중도금 및 잔급 청구에 대해 거절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사례임	민사	13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