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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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리스트
번호	제목	구분	조회
315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 이외에 별도의 형사상 위로금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	15132
314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 진행 중에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가 중복된 소제기인지 여부	민사	15569
313	임차주택을 임차인이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것이 가능할까?	민사	16786
312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요?	민사	19383
311	상가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의 형태로 회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	15086
310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甲 대신 乙이 자수하였다면 이 둘의 처벌은?	형사	15780
309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의 차이	민사	20574
308	근저당권설정 후 신축된 무허가 건물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민사	20028
307	법률상 남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대처바법에 관한 질문	민사	15857
306	일부승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상담사례	민사	1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