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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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리스트
번호	제목	구분	조회
302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제도의 차이점을 묻는 사례.	민사	16697
301	형사변제공탁금 수령시 합의한 것인지, 수령이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없는지 묻는 상담사례임.	민사	17252
300	타인의 동산에 압류가 되었는데 그 중 일부가 자신의 소유일 때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법	민사	15344
299	세탁소에 의뢰한 옷에 흠이 생겨 입지 못하게 된 경우 세탁소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상담사례임.	민사	15714
298	형사사건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받은 경우 언제 석방되는지 묻는 상담사례임	민사	15608
297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통지 후 중도금 및 잔급 청구에 대해 거절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사례임	민사	15711
296	5년전 금전을 빌려준 사례에서 피고 주소지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민원상담 사례임.	민사	16083
295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집행절차에 관한 상담사례임.	민사	16566
294	배우자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 상담 사례임.	민사	15497
293	15세인 소년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후 소년부로 송치되어 제1호, 제4호 보호처분을 받았을 때 전과자가 되는것인지에 대한 상담사례임.	민사	1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