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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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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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리스트
번호	제목	구분	조회
296	5년전 금전을 빌려준 사례에서 피고 주소지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민원상담 사례임.	민사	14131
295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집행절차에 관한 상담사례임.	민사	14379
294	배우자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 상담 사례임.	민사	13607
293	15세인 소년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후 소년부로 송치되어 제1호, 제4호 보호처분을 받았을 때 전과자가 되는것인지에 대한 상담사례임.	민사	14253
292	이혼 후 미성년자인 아들 乙의 양육을 맡은 전남편 甲이 사망하면서 남긴 채무에 대하여 상속자인 미성년 아들 乙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례	민사	14376
291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미검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액을 받는 제도에 관한 상담 사례임.	민사	13879
290	피해자(乙)이 형사사건 피고인(甲)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을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재판절차에서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민원상담 사례.	형사	15214
289	甲중개업자에게 소개 받았던 부동산을 乙중개업자와 계약을 하였을 경우 甲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청구는 타당한것인지 관한 상담사례임	민사	14127
288	항소심 소송비용은 어떤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사	16464
287	계약금 교부 후 24시간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민사	1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