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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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리스트
번호	제목	구분	조회
376	인감증명서 발급?	기타	10512
375	형사보상 청구와 절차?	형사	11256
374	소송진행시 납부하는 인지 및 송달료를 모바일로 송금할수 있는지 여부	민사	10878
373	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곳에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신청	6940
372	난민신청과정에서 인적사항 등을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난민신청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민사	4558
371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할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절차와 방법	민사	4613
370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 대하여 입증이 곤란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및 구제방법	민사	4738
369	일시사용임대차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민사	4598
368	소송이 종국 판결이 아니라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로 종국된 경우 이것을 다투는 절차 및 구제 방법	민사	4778
367	건물 공동임차 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민사	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