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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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리스트
번호	제목	구분	조회
327	교통사고 시 민사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민사	16046
326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민사	17020
325	임차인의 임차주택 수선	민사	16206
32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의 상대방	민사	17536
323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민사	16094
322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여부	민사	18137
321	취하된 소송의 시효 중단 효력	민사	22586
320	임대차등기명령에 의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민사	18319
319	건물 주차장 하자를 이유로 건물전세계약취소가능여부	민사	17686
318	변론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해 날짜를 변경할 수 있을까?	민사	2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