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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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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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리스트
번호	제목	구분	조회
357	재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인지.	형사	14761
356	임대인이 인상된 차임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지를 한다고 통지가 왔는데, 이때 주임법 제7조가 적용되어 그 상한제한이 있게 되는지.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12145
355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일 때, 채무자가 예금액 16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민사	13949
354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 외에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지.	형사	15080
353	피해자인 아버지를 대리하여 자녀가 형사고소 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	13056
352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민사	14372
351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민사	20004
350	면책 받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항고를 통하여 면책된 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채권 및 유체동산, 자동차, 기타 강제집행	14604
349	배상명령과 손해배상 청구의 구분 (배상명령 관련)	형사	14267
348	사망한 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	13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