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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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리스트
번호	제목	구분	조회
365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4815
364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회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민사	4970
363	손해배상의 약정을 맺은 경우 초과손해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	5167
362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	5549
36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판결선고를 받은 경우,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는지 여부.	형사	5858
360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5914
35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	신청	9063
358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6220
357	재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인지.	형사	7068
356	임대인이 인상된 차임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지를 한다고 통지가 왔는데, 이때 주임법 제7조가 적용되어 그 상한제한이 있게 되는지.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6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