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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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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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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이 인터넷 방송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방에 원금보장 고수익투자를 홍보하여 돈을 송금 받은 행위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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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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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지정된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는 자금세탁 역할을 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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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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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관리비 미납으로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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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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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화물배송 일 알선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서류들을 제공받아 피해자들의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다액의 대출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사기죄 등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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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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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매장의 무빙워크 광고판 교체 작업 중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광고판이 낙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에 이른 것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선고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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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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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파충류 41마리를 수화물 가방에 넣어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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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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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사기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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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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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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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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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실제로는 감면된 진료비만 지급받았음에도 감면받기 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실손보험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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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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