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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실제로는 감면된 진료비만 지급받았음에도 감면받기 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실손보험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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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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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공기 내에서 비상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승무원의 손등을 손으로 내려치고 폭언과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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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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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1시간 30분 동안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위력으로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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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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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속칭 유령법인)한 행위에 대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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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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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천지원)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검은색 먼지로 덮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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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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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등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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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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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달 관련 업무를 하였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급한 행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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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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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재물손괴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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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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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된 표시물 등에 해당하는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한 것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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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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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친동생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것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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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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