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사례
| 제목 |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여부 | ||||
|---|---|---|---|---|---|
| 작성자 | 김영은 | ||||
| 첨부파일 | |||||
| 질문 | 배상명령신청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가족(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이 소가에 관계없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 답변 |
배상명령에 관한 제도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규율되어 있고, 동법 제27조에 의하면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한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소가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소가에 관계없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제출위임장을 구비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직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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