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 상임관리위원 선발 및 위촉 공고2025.11.10
-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시험 공고2025.11.04
- 서울회생법원·대구지방법원·부산회생법원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10.27
-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2025.10.15
- [사법정책연구원] 2026년 연구주제 공모2025.08.18
-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5.07.08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행정]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명령한 사안에서, 원고에 우선하는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있고 이 사건 국유지를 대한민국이 양수하기 전 오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취소한 사건
- [형사]피고인들이 외국항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면허 없이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건
- [형사]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어 체포된 사안에서,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예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 [형사]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났음에도 고의로 월북하였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약 56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사건
- [형사]근로자가 건물 외벽 간판철거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해당 업체와 그 대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을 인정한 사건
- [형사]피고인들이 주최한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보장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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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사례
더 보기- 소멸시효중단 여부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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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정신청 절차안내202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