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홈페이지 내 외국인실명인증서비스 일시중단 안내2026.10.07
- 제18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2026.09.28
- [대구회생법원]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8.31
- [사법정책연구원]2027년도 연구주제 공모 관련2026.08.18
-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출석에 관한 안내2026.06.02
-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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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 [형사]피고인이 인터넷 방송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방에 원금보장 고수익투자를 홍보하여 돈을 송금 받은 행위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 [형사]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지정된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는 자금세탁 역할을 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 [형사]관리비 미납으로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 [형사]화물배송 일 알선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서류들을 제공받아 피해자들의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다액의 대출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사기죄 등을 선고한 사건
- [형사] 매장의 무빙워크 광고판 교체 작업 중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광고판이 낙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에 이른 것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선고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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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사례
더 보기- 경찰서에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2026.03.03
- 경매 낙찰 및 인도명령결정 이후 부동산에 점유권이 존재할 경우2026.01.13
- 소멸시효중단 여부2025.10.10
- 형사공탁의 절차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