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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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리스트
번호	제목	구분	조회
321	임대차등기명령에 의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민사	32
320	건물 주차장 하자를 이유로 건물전세계약취소가능여부	민사	394
319	변론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해 날짜를 변경할 수 있을까?	민사	687
318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문객들이 교부한 부의금의 분배는 어떻게 하여야할까	가사 (친족, 상속)	1274
317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에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였다면 누구에게 채무를 변제해야할까?	민사	1509
316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 이외에 별도의 형사상 위로금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	1322
315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 진행 중에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가 중복된 소제기인지 여부	민사	1804
314	임차주택을 임차인이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것이 가능할까?	민사	2806
313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요?	민사	3358
312	상가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의 형태로 회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	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