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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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리스트
번호	제목	구분	조회
404	형사공탁의 절차	민사	192
403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반환을 받기위해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 여부	민사	603
402	형사재정신청 절차안내	형사	3356
401	상가임대차계약서와 다른층을 임차하여 사용시 효력 여부	민사	995
400	부동산경매사건 권리신고 최고서	민사	1861
39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범위의 판단 요건인 '차임'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민사	1470
398	소멸시효중단	민사	3383
397	계약 해제	민사	2252
396	가압류이의취소 절차?	민사	4794
395	피고들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청구취지 기재 방법	민사	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