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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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리스트
번호	제목	구분	조회
324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민사	18
323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여부	민사	123
322	취하된 소송의 시효 중단 효력	민사	432
321	임대차등기명령에 의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민사	677
320	건물 주차장 하자를 이유로 건물전세계약취소가능여부	민사	989
319	변론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해 날짜를 변경할 수 있을까?	민사	1325
318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문객들이 교부한 부의금의 분배는 어떻게 하여야할까	가사 (친족, 상속)	1620
317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에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였다면 누구에게 채무를 변제해야할까?	민사	1632
316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 이외에 별도의 형사상 위로금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	1426
315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 진행 중에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가 중복된 소제기인지 여부	민사	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