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

Home 민원 > 민원상담 사례 프린트

게시물 검색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리스트
번호	제목	구분	조회
330	사망 부의금의 분쟁이 있을 경우,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민사	184
329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같은 날 송달된 경우 우선순위	민사	278
328	교통사고 시 민사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민사	290
327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민사	540
326	임차인의 임차주택 수선	민사	348
32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의 상대방	민사	300
324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민사	334
323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여부	민사	465
322	취하된 소송의 시효 중단 효력	민사	821
321	임대차등기명령에 의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민사	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