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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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8 | [형사] 투표용지를 훼손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536) | 201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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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
| 607 | [형사]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246) | 2018.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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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
| 606 | [형사] 유령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240) | 2018.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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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
| 605 | [민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겨울철 상수도 공사로 인한 빙판길에 다친 행인에 대한 배상책임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02678) | 2018.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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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 604 | [민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있는 세입자는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나가라는 요구에 정당히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5062) | 2018.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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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 |
| 603 | [형사]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52) | 201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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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 |
| 602 | [민사]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 기어를 주차상태에 두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배상 책임에 관한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2159) | 2018.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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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 |
| 601 | [형사]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하여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결말(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403)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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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1 |
| 600 | [형사]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던 사유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것이 불법인지 여부(인천지방법원 2018고정482) | 2018.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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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 |
| 599 | [형사]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90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기소된 사건(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63) | 2018.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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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