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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령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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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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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겨울철 상수도 공사로 인한 빙판길에 다친 행인에 대한 배상책임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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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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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있는 세입자는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나가라는 요구에 정당히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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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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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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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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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 기어를 주차상태에 두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배상 책임에 관한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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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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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하여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결말(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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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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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던 사유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것이 불법인지 여부(인천지방법원 2018고정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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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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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90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기소된 사건(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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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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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직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아 사기죄로 인정된 사례(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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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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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출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속여 대출을 받아 사기죄가 인정된사례(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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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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