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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특정 축구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그 선수가 벤치만을 지키면서 아예 출전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례(인천지방법원 2019. 2. 4. 선고 2019가소4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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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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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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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서 사망케 한 어린 부부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례(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합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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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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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발코니 창틀 교체 공사 중 위층 발코니가 무너져내려 공사업자가 사망하자, 그 유족이 위층 세대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건축감정인의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한 결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이유를 설시한 판결례(인천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7가단22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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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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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에 관한 시방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를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7가단23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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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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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학생인 피해자를 장시간 때려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사에 이르게 한 소년범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8고합822, 2019고합6(병합), 2019고합11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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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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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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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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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투표용지를 훼손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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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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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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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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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령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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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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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겨울철 상수도 공사로 인한 빙판길에 다친 행인에 대한 배상책임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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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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