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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에 관한 시방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를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7가단23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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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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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학생인 피해자를 장시간 때려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사에 이르게 한 소년범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8고합822, 2019고합6(병합), 2019고합11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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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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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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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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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투표용지를 훼손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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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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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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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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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령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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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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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겨울철 상수도 공사로 인한 빙판길에 다친 행인에 대한 배상책임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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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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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있는 세입자는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나가라는 요구에 정당히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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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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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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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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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 기어를 주차상태에 두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배상 책임에 관한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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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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