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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속칭 유령법인)한 행위에 대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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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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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천지원)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검은색 먼지로 덮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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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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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등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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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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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달 관련 업무를 하였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급한 행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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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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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재물손괴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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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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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된 표시물 등에 해당하는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한 것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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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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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친동생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것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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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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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에 다수의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주차장 관리 업무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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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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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골프경기 중 피고인이 친 공이 나무를 충격한 후 튕겨 피해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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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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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 등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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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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