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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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 [민사]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 기어를 주차상태에 두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배상 책임에 관한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2159) | 2018.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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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 601 | [형사]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하여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결말(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403)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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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 |
| 600 | [형사]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던 사유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것이 불법인지 여부(인천지방법원 2018고정482) | 2018.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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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 |
| 599 | [형사]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90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기소된 사건(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63) | 2018.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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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0 |
| 598 | [형사] 직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아 사기죄로 인정된 사례(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60) | 201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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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 |
| 597 | [형사]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출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속여 대출을 받아 사기죄가 인정된사례(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391) | 201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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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 |
| 596 | [형사] 합의된 성관계를 남자친구가 알게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561) | 2018.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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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1 |
| 595 | [형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던 30대 택배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16) | 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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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 |
| 594 | [형사] 구치소 동기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고소를 시켜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2) | 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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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 |
| 593 | [형사]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명의의 계좌를 해외에 있는 불법 도박 조직에 판매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594) | 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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