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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났음에도 고의로 월북하였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약 56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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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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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근로자가 건물 외벽 간판철거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해당 업체와 그 대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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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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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들이 주최한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보장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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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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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행위를 한 외국인 승객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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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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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로 목을 찌르는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업무를 지체한 직무유기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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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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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처치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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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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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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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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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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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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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경비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이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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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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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학부모가 교실 내에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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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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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군인이 생활관 내에서 다른 군인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상관모욕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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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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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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