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신청 사건접수 및 처리절차

가. 재정신청서 접수(검찰항고전치주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고에 대하여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재정신청사유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정신청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사유

① 항고 이후 재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하고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 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통지

재정신청사건은 고등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및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다. 심리와 결정

① 고등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심리는 일반 형사재판절차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습니다.

③ 증거조사 여부 판단은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재정 신청인에게 독자적인 증거신청권이나 증인신문에의 참여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기각결정 :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합니다.

법원은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합니다.

⑤ 인용결정 : 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

라. 불복

①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인이 불복하는 경우에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