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중인 형사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일 방문 시 재판장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전예약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방문예정일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인천지법 소개 > 재판개정 및 법정안내를 참조하여 담당재판부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포함)에 형사재판 중인 항소 · 항고 · 합의 · 단독 · 약식 사건의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 팩스(Fax) 및 이메일(E-mail)에 의한 예약접수 [양식 다운받기]
• 팩스(Fax)번호 및 이메일(E-mail) 주소 : 팩스(FAX) 032-860-1438, 이메일(E-mail) incheoncopy@scourt.go.kr
• 팩스(Fax)나 이메일(E-mail) 예약접수 신청 후에는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부시간이 도과하면, 기록이 반환되오니 방문예약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복사본의 경우 약 한달 간 보관 후 폐기하오니 그 기간 내 방문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고소인·증인의 열람·복사 신청 및 공판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녹음물, 재판 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 등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므로 반드시 담당재판부와 연락하여 허가 여부 및 방문 일시를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저장매체를 통한 복제가 필요한 경우 법원 방문시 “USB”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 피고인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특별대리인, 제29조의 보조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예: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피고인이 구치소 수감 중일 경우 구치소 직원이 위임장의 지장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

• 변호인(허가받은 사무원,사용인 포함)
• 감정인(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 허가 요함)
•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신청시 신청수수료 인지 500원 첩부)
• 증인(증인이 증언한 부분에 한하여 가능)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신청수수료 : 재판 기록 열람 · 복사의 경우 1건당 피고인 무료 / 피해자 500원
• 복사/복제수수료 : 법원복사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1장당 50원 /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1건(700MB)당 5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추가

※ 저장매체(USB 등)은 별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열람복사통합센터(전화번호 032-860-1901, 1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를 위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E-mail)을 통해 사전에 신청한 후, 담당직원로부터 열람·복사 가능 여부 및 일시 등의 사항에 대한 안내전화 또는 안내메일을 받은 이후 법원을 방문하여 열람·복사 실시 가능한 제도

• 신청 : 카단, 카합, 카구, 카담, 카정 등
  회생 : 개회 등
  집행 : 타경, 타채, 타배, 타기, 타인 등

  대상기록	이메일(E-mail)	방문장소
  신청	incheoncopyms@scourt.go.kr	인천지방법원 본관 1층 민사신청과 7번창구
  회생	incheoncopyhs@scourt.go.kr	인천지방법원 본관 1층 개인회생과 1번창구
  집행	incheoncopymj@scourt.go.kr	인천지방법원 본관 1층 민사집행과

• ‘재판기록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 열람·복사 시간은 점심시간(12:00 ~ 13:00)제외, 당일 17:00시 이전까지 방문

•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재판기록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이메일(E-mail)로 송부
  ※ 기타재판기록에 관해서는 팩스(Fax)에 의한 열람·복사예약제도 미운영
• 신청 후 법원에서 사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확인 후 담당직원이 이메일(E-mail)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 허가여부 및 방문예정일 안내 예정
• 지정된 일시에 인천지방법원 각 해당 과로 내방하여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 열람·복사 실시
• 사전예약 신청 일시에 열람·복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위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

• 사건 본인(법정·특별대리인 포함) 및 소송대리인 : 신분증
•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변호사·법무사 및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건 당사자의 가족 :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 :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그 사본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독립당사자·보조참가 예정자, 소송고지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 제한적으로 재판부의 허부결정 후 열람복사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대리인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수수료 : 재판 기록 열람·복사의 경우 1건당 500원(다만, 소송 계속 중인 재판 기록 열람·복사의 경우 무료)
• 복사/복제수수료 : 법원복사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1장당 50원 /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1건(700MB)당 5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추가

※ 저장매체(USB 등)은 별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