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사례
| 제목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에 갈음할 배상금 공탁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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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연 | ||||
| 첨부파일 | |||||
| 질문 | 교통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므로 합의에 갈음하여 배상금을 공탁하려고 합니다. 공탁하는 절차가 어떠한지요? | ||||
| 답변 | 변제공탁을 하려면 먼저 피공탁자(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공소장 등 관련서류나 법무사, 변호사 등이 작성하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서 2통을 작성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제출한 후 공탁공무원의 인가를 받아 은행에 공탁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공탁서는 각 법원에 소정양식이 비치되어 있고, 형사사건의 배상금공탁에 있어서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공탁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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