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사례
| 제목 |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제3자 이의 | ||||
|---|---|---|---|---|---|
| 작성자 | 김지연 | ||||
| 첨부파일 | |||||
| 질문 | PC 모니터 등을 렌탈한 회사입니다. 회사 소유인 위 물건에 압류하였습니다. 채무자 소유인 것으로 보고 채권자가 압류한 것입니다. 경매기일까지 지정되어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 ||||
| 답변 | 압류 집행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다투어야 합니다. 이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특히, 귀하의 경우처럼 경매기일까지 지정되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는데 별도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서둘러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
| 이전글 | 제3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 ||||
| 다음글 | 근로자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