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사례
| 제목 | 배당이의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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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연 | ||||
| 첨부파일 | |||||
| 질문 | 경매사건의 주택 임차인인데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다고 진술은 하였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
| 답변 | 배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 증명원을 발급받아 소장부본과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달라 첫 변론기일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불출석한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 소송에서 배당표를 변경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법원이 다시 배당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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