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사례
| 제목 | 낙찰 받은 부동산을 인도 받으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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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연 | ||||
| 첨부파일 | |||||
| 질문 |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 받아 대금까지 완납하였습니다. 위 부동산에는 소유자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면서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이사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아닌데 이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요? 위 부동산을 명도 받는데 간편한 절차가 있는지요? | ||||
| 답변 | 경락인과 위 승계인은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속되었던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 전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항력 있는 경우는 예외임) 귀하의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인도명령기간 내에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의 경우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에 점유한 자에 대하여 위 방법으로 가능하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부터 점유한 자와 위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건물명도 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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