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 연장을 위한 후소(後訴)로서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전소(前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한 ‘확인의 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제기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 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청구 확인의 소가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시효중단의 법률관계에 국한되고, 그 판결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중단 외에 다른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청구원인으로 전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과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됐다는 점만 주장,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장에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음과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술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소장에는 입증방법으로 전소 판결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의 장점은 ①기존 이행의 소에서 제출했던 입증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 ②인지대를 전소 판결서 인정된 가액의 1/10(3억원 한도)만 납부하면 된다는 점 등입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1로 하되,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른 것입니다.

채권자인 원고가 위 시효연장 방법 및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문의한 경우 위 내용에 대해 안내를 하고,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소장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작성 및 제출 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