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되고, 이런 경우 기존 임차인이 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임차목적물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고 합니다.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1) 대항력이란?

 대항력 성립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이며, 이 2조건을 모두 충족할때만 유지됩니다. 대항력이란 전입신고일자 이후에 발생하는 후순위 채권자에게 대항하여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있는 임차목적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전입신고일자가 근저당권설정 접수일자보다 늦게 되므로, 경매가 실행될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경매에서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후순위채권자를 대항할 수 있고, 주의할 점은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3) 선순위채권자보다 일정금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 인천지역의 경우

① 순위보전의 효력 ② 추가피해예방효과 ③ 심리적 압박효과(임대인)

3. 임차권등기명령 제출서류

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확정일자 날인 확인필요)

③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확인)

④ 부동산등기부등본(집합건물 등)

⑤ 계약해지통지서-내용증명 사본(종적조회 또는 배달증명 포함), 녹취서(속기록),

문자내용출력물, 배당요구신청서 사본(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 경매 사건번호로 대체 가능),

임대차계약중도해지 또는 계약완료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등

⑥ 의사표시공시송달 결정 정본 또는 사본

⑦ 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1통

⑧ 수수료- 등록세, 인지, 송달료, 증지

⑨ 부동산표시목록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①임차주택관할 소재지 지방법원 직접접수 ②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