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귀하의 자녀가 귀하의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 또는 자녀(성년자일 경우)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본변경심판청구를 하여 그 허가를 받은 다음, 시(구)․읍․면사무소에 성본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조). 이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되더라도 재혼한 남편과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발생되지 아니하며, 법률상 친자관계를 맺고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재혼한 남편과 자녀를 당사자로 하는 입양신고(입양신고시, 친권자의 승낙 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를 한 다음, 위의 성본변경절차를 밟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성본변경절차를 거친 후에 입양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함).

그리고 재혼한 남편은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심판청구를 하고 그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사무소에 친양자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는바(민법 제908조의2,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참조), 이와 같이 친양자입양이 이루어지면, 전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는 종료됨과 아울러 재혼한 남편(친양부)과 자녀(친양자) 사이에 새롭게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고 자녀의 성과 본 역시 당연히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재혼한 남편이 관할법원에 친양자입양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재혼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자녀가 만15세 미만이며, 자녀의 친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친권자가 귀하인 경우에는 전남편이 친양자입양에 동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성본변경심판청구서와 친양자입양심판청구서 및 관련서식은

인천지방법원홈페이지(http://incheon.scourt.go.kr), “홈>양식>가사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