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사례
| 제목 | 형사상 부족하게 공탁한 공탁금을 찾게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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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연 | ||||
| 첨부파일 | |||||
| 질문 |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합의금액을 제시하고는 거절하자 변제공탁하였다. 공탁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공탁금을 찾을 경우 합의한 것으로 되는지요? 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공탁금을 찾지 않아야 하는지요? | ||||
| 답변 | 형사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변제공탁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충분한 금액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탁금액이 불충분하다고 찾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탁금을 찾도록 하되, 손해배상의 일부금으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사 표시를 하여야 불충분한 손해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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