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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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9.09 | 조회 | 2649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4노1072.pdf , 인천지방법원_2023고단6285(2024노1072 1심).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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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자녀당 월 40만 원씩 배우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10년 가까이 양육비 총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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