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중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2고합1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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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8.29 | 조회 | 8177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113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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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남편으로부터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행동하자,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목과 가슴 주변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침. -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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