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장애인 수영선수단의 감독 및 코치들로서, 자신들이 지도하던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상해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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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8.01 | 조회 | 5562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4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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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 장애인 수영선수단의 감독 및 코치들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지도하던 10대~20대의 장애인 수영선수들에 대해 수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 상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판단: 피고인들 중 일부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였으나,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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