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장기간에 걸쳐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고합95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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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2.05.06 | 조회 | 22163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1고합95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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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고합956 판결
▣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의 주거 및 휴대전화로의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 여성에 대한 스토킹을 계속하고, 피해 여성에게 폭행 및 협박 등을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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