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항공보안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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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6.10.20 | 조회 | 5827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6고단_항공보안법위반.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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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항공보안법위반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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