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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항공보안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6.10.20 조회 5827
첨부파일 인천지방법원_2026고단_항공보안법위반.pdf  

판결요지 : 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항공보안법위반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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