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피고인의 차량들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효용을 해한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를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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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6.10.14 | 조회 | 6917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6고정_재물손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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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피고인의 차량들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효용을 해한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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