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탈북브로커가 받은 탈북비용, 대여금에 대하여 사기죄를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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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4.13 | 조회 | 861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5고단_사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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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탈북브로커인 피고인의 탈북 업무는 위험성, 실패가능성이 높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고,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도 속였음이 인정되어 사기죄 유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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