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났음에도 고의로 월북하였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약 56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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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7.14 | 조회 | 494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4재고단(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위반).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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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났음에도 고의로 월북하였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약 56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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