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근로자가 건물 외벽 간판철거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해당 업체와 그 대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을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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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7.14 | 조회 | 521 |
| 첨부파일 | 2024고단(업무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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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근로자가 건물 외벽 간판철거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해당 업체와 그 대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을 인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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