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칼로 목을 찌르는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업무를 지체한 직무유기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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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9.09 | 조회 | 9004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3노4055.pdf , 인천지방법원_2022고단8871(2023노4055 1심).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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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신고를 받고 빌라로 출동한 경찰관 2명 중 1명은 칼로 목을 찌르는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 나머지 1명 또한 비명소리 등 현장 사정을 통하여 범행이 벌어졌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하는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빌라 밖으로 나간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집행유예3년의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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