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취소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툴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압류 취소신청이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신청은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가압류결정을 전제로 그 뒤에 생긴 사정을 이유로 실효시키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은 본안제소명령의 불응(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사정변경(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본안소송의 부제기(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3가지를 가압류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처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한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 제286조 제7항).​

과거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기도, 5년으로 정하기도 하였으나 2005년 개정민사집행법에서 3년으로 단축.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개정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진행되기 시작한 집행기간에 대하여는 구 민사집행법이, 개정민사집행법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진행되기 시작한 법정기간에 대하여는 개정민사집행법이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 27. 2010마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