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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그림자배심]그림자배심 참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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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5.13 | 조회 | 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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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 과정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이 정식 배심원과 다른 점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림자 배심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 공방을 체험하고 실제 평의와 같은 방법으로 유,무죄 및 양형 등 재판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첫 그림자 배심프로그램은 아래의 기일에 진행합니다.
- 아 래 -
▣ 사건명 : 2018고합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 일시 :2019. 06. 18.(화)
※ 그림자 배심원들은 당일 오전 10시 30분까지 802호 소회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형사->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가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그림자배심 참가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참가신청메뉴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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