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3호 공고
제6기 청년사법참여단 모집
가. 취지
◯ 법과 재판에 관심이 많은 지역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재판절차를 참관하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진로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 법원과 재판에 관한 청년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나. 활동 및 특전
◯ 재판 모니터링
- 다양한 재판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청년사법참여단원들이 재판 참관 시 느낀 점들을 기재한 후기를 해당 재판부에 전달하여 법정언행 개선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
◯ 판결문 모니터링
- 다양한 실제 판결문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실제 판결문을 접한 청년사법참여단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는 판결문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
◯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 참여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어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실제 배심원과 똑같이 평의 및 평결절차를 거쳐 결론을 도출해내는 모의배심원제도(통상 사건별로 모집, 항상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
- 배심원 사전 교육(법관 담당) → 오전 재판 방청 → 점심 식사(법원 제공) → 오후 재판 방청 → 평의(법관 참여) 순서로 진행
◯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의 간담회
-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의 소통을 통해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고 진로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 우수단원 표창
-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단원 1~2인에게 표창장 수여 예정
◯ 수료증 수여 및 소정의 기념품 증정
◯ 가급적 여름방학 기간에 프로그램 진행 예정
◯ ‘시민공감법정’ 참여 기회 부여
- ‘9월 13일 법원의 날’을 기념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모의 국민참여재판(9월 중순 개최 예정)
- 법조 직역 간 역할을 교환하고 시민이 판사, 검사, 변호인 및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모의 국민참여재판(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기자 등 참여)
- 제6기 청년사법참여단원들에게 판사, 검사, 변호인 또는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예정
다. 모집 대상
◯ 인천 지역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 법과 재판에 관심이 많은 인천 지역 대학생 및 대학원생
라. 모집 인원
약 20~30명
마. 모집절차
◯ 인천지방법원 청년사법참여단 담당자 이메일(seunggi@scourt.go.kr)로 신청
◯ 별지 첨부 양식에 따른 지원서 1부(간략한 자기소개서 및 사진 1매 포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 1차 모집기한: 2018. 6. 22.(금)까지
◯ 선정자 발표: 서류 심사를 거쳐 2018년 6월 말경 발표(전화 및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
◯ 청년사법참여단 모집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인천지방법원 청년사법참여단 담당자(총무과 김승기 실무관, ☎ 032-860-117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첨부양식
【별지】1. 청년사법참여단 지원서 양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