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에 관한 시방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를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7가단232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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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9.18 | 조회 | 4877 | |
| 첨부파일 | 2017가단23291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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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7가단232913 판결
▣판결요지
고층아파트 오수 배관 연결부의 아랫부분이 이탈함으로 인해 오수가 흘러나오면서 악취가 심각해지고 기침이 잦아지거나 눈이 따가워지는 생리적 증상을 겪게 되자 아파트 입주민인 원고가 건설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배관 시공에 관한 시방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를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토록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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