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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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5.30 | 조회 | 1978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19구합5021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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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9구합50216 판결
▣ 판결요지
앙골라공화국 국적의 가족인 원고들에 대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에 절차상, 실체상 위법이 없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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