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투표용지를 훼손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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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18.11.27 | 조회 | 3665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18고합53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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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고합536 판결
▣ 판결요지
금년 6. 1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2,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국민참여재판 진행사건으로 배심원 만잔일치의 의견으로 벌금 2,500,000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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