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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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18.11.15 | 조회 | 9977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18고단624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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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고단6246 판결
▣ 판결요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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