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유령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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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18.11.13 | 조회 | 3209 |
| 첨부파일 | 2017고단924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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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고단9240 판결
▣ 판결요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이 필요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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