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겨울철 상수도 공사로 인한 빙판길에 다친 행인에 대한 배상책임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026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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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18.10.02 | 조회 | 5682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17가소50267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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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8. 27. 선고 2017가소502678 판결
▣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겨울철 상수도 공사로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행인(원고)이 지방자치단체(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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