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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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8.28 | 조회 | 8615 |
| 첨부파일 | 2018고단315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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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단3152 판결
▣ 판결요지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재물손괴죄)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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