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 기어를 주차상태에 두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배상 책임에 관한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2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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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8.06 | 조회 | 5095 |
| 첨부파일 | 2017가소521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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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4. 30. 선고 2017가소52159 판결
▣ 판결요지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기어를 주차(P) 상태에 두지 않았다가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차주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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