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하여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결말(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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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5.29 | 조회 | 7647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17고단840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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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고단8403 판결
▣ 판결요지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며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던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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