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던 사유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것이 불법인지 여부(인천지방법원 2018고정4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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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18.05.17 | 조회 | 7526 |
| 첨부파일 | 2018고정48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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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고정482 판결
▣ 판결요지
사유지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것은 불법(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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