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행위를 한 외국인 승객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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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26 | 조회 | 214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항공보안법위반,재물손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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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외국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한 항공기에 탑승한 외국인 피고인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한 행위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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