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이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파충류 41마리를 수화물 가방에 넣어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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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10 | 조회 | 833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6고단_관세법위반.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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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피고인이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파충류 41마리를 수화물 가방에 넣어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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