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항공기 내에서 비상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승무원의 손등을 손으로 내려치고 폭언과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을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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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8.28 | 조회 | 1032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5고정 항공보안법위반,폭행.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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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피고인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폭언과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항공보안법위반죄 등 유죄를 선고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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